세종시 수도 이전 — 개헌 문턱과 15~20조, 넣을 근거인가

세종 수도 이전에 붙은 숫자는 세 개다. 이전비 추정 15~20조 원, 개헌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그리고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박아 둔 관습헌법 판시다. 원문을 끝까지 읽어도 이 셋 중 풀린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세종에 지금 넣을 근거가 되는가” 하나로만 읽었다.

원문이 확인해 주는 사실은 어디까지인가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재추진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법안을 그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는 것까지가 원문에 적힌 전부다. 발의가 실제로 됐는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는 원문에 없다. 이후 진행 상황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2004년에 한 번 막혔던 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와대·정부부처 완전 이전을 걸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며 이 법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정부는 완전 이전 대신 행정 기능 분산으로 방향을 틀어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만들었고,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다.

같은 시도는 더 있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계룡산 아래 신도시를 시도했다가 풍수 문제로 한양을 골랐고,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충남 공주·연기를 행정수도 후보지로 검토하다 10.26 사태로 접었다. 세 번 다 완주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안의 기본값이다.

넘어야 할 문턱 세 개

관문	원문이 적은 요건
관습헌법	2004.10.21 헌재 —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개헌	현행 헌법에 수도 조항 없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 국민투표 과반
재정	이전비 추정 15~20조 원, 여기에 공백기 운영 비용

이 표에서 제일 무거운 칸은 두 번째다. 재적 의원 3분의 2와 국민투표 과반은 한 당이 단독으로 채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재정도 15~20조 원이라는 폭 자체가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세종에 넣으면 무엇을 사는 건가

찬성 쪽 숫자는 선명하다. 서울 인구가 전국의 21%, 수도권이 47.4%다. 휴전선 50km 이내를 벗어난다는 안보 논거도 붙는다. 반대 쪽이 드는 것은 이전 비용과 인구 유입 미비로 인한 공동화다.

부동산 쪽 코멘트는 냉정했다. 송승현 대표는 세종시 주택 수요가 공무원에 한정돼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희정 교수는 교통 인프라 확충 없이는 서울-세종 통근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문이 드는 교통 대책은 충청권 광역철도(ITX)와 KTX 세종역 신설인데, 착공·개통 일정은 적혀 있지 않다.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넣을 만한가

지금 가시화된 실물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둘이다. 청와대·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은 아직 공약 단계고, 개헌 없이는 2004년 판시를 넘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10년짜리 정책 베팅으로 본다.

넣어도 되는 사람은 이렇다. 세종에 근무처나 생활이 묶여 있어서 이전 이슈와 무관하게 집이 필요한 사람. 의사당과 제2집무실 반경의 실수요만 보고 1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

넣지 마라. 개헌과 완전 이전 뉴스만 보고 2~3년 안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 공무원 외 자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 이 글에는 분양가도 세대수도 경쟁률도 없다. 단지 단위 판단은 이 재료로 못 한다. 판단하려면 공고문을 직접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