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변호사 선임 — 상담 13회가 남긴 질문 하나
변호사 상담을 13회 받았다. 상담료는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15만 원이었다. 그 13회가 남긴 것은 질문 하나다. “파산 사건 직접 다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인은 이미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다.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뒤 피의자 조사 일정과 계좌 추적 동의, 보완수사 요청이 겹치기 시작했고 혼자 정리하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그래서 상담을 돌았다. 먼저 적으면, 형사만 아는 변호사로는 이 사건의 절반밖에 못 본다.
상담 13회를 어디에 썼나
좋음/나쁨 예시가 있는 텍스트 치환 작업이라 스킬 없이 바로 처리한다.
| 경로 | 횟수 | 비용 | 얻은 것 |
|---|---|---|---|
| 네이버 엑스퍼트 | 3회 | 유료 | 초기 방향 잡기 |
| 블로그 → 법무법인 무료상담 | 2회 | 무료 | 조사받을 때의 태도 |
| 전세사기 지원센터 | 1회 | 무료 | 거의 없음 |
| 로톡 | 6회 | 유료 | 파산까지 보는 시선 |
| 최종 선임 상담 | 1회 | 기록해 두지 않았다 | 선임 |
상담료는 1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다. 어느 경로가 얼마였는지는 따로 적어 두지 않아 모른다. 다가구라 나 말고 다른 세대들도 각자 상담을 돌고 선임에 힘을 썼다.
엑스퍼트는 빠르고, 블로그는 태도를 알려줬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접근성이 좋았다. 사건 요약문을 보내면 텍스트로 답이 오고 유선 통화도 됐다. 금액 부담이 적어 초기 방향을 잡는 데는 썼다. 다만 대부분 짧은 조언이었고 디테일한 조율까지는 가지 못했다.
블로그는 달랐다. 형사고소와 전세사기를 조합해 검색하고, 사건 흐름을 실제로 다룬 글을 쓴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어떤 글은 진심이 느껴졌고 어떤 글은 광고성이 짙었다. 글의 결이 말투와 사고방식으로 이어졌고, 그게 나와 맞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됐다.
여기서 제일 크게 얻은 건 조사받을 때의 태도다. 사기 피해자가 착할 필요는 없다. 이상했던 부분은 이상했다고 그대로 말해야 한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답하면 될 소송도 안 된다. 한 곳에서는 “혼자 해보시고 이의제기할 때 오는 사람도 많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대로 일부는 혼자 진행했고, 후회했다. 내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순서로 풀 건지를 말해 주지 않는 변호사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이때 알았다.
가장 기대한 지원센터가 가장 비었다
전세사기 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연계돼 있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은 무료 선임도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인증을 어렵게 받은 입장이라 기대가 제일 컸다.
실제로는 가장 효과가 없었다.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고, 변호사는 봉사로 나온 자리였다. 수임으로 이어지려면 연계 변호사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엑스퍼트나 블로그 무료상담에서 들은 것보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임대인이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 방향을 함께 그릴 수 없었다.
로톡에서 처음으로 맥락이 통했다
로톡은 사건 유형을 넣으면 경험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준다. 전세사기·형사고소·파산 세 키워드를 조합해 대상을 좁혔다. 그렇게 파산 사건을 실제로 맡아 본 변호사와 통화했다.
처음으로 사건 전체 맥락을 이해받는 느낌이었다. 임대인이 고의로 시간을 벌고 파산한 것이라는 전제를 놓고, 지금 필요한 행동과 필요 없는 행동을 갈라 줬다. 그 뒤로 모든 상담에서 “파산 사건 직접 다뤄보신 적 있으신가요?“를 필수 질문으로 넣었다.
상담 때 쓴 질의 사항은 따로 정리해 뒀다. 항목 전체는 여기에 옮기지 못했고, 자기 사건에 맞게 고쳐 쓰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 파산까지 보는 변호사를 찾아라. 임대인의 회생·파산 절차로 넘어간 사건이면 형사 처벌 말고 배상까지 봐야 한다. 파산 구조를 모르는 변호사는 전세사기의 절반만 본다.
- 여러 곳을 돌아라. 13회를 돌고 나서야 수임료의 상·중·하 선이 보였고, 내가 어떤 변호사와 맞는지도 그때 감이 왔다.
- 상담료가 아깝다고 아무나 선임하지 마라. 1만 원을 아끼려다 사건 전체를 잃는다. 이 과정에서 제일 비싸게 배운 것이다.
- 무료라는 이유로 지원센터에 기대를 걸지 마라. 무료 상담과 무료 선임은 제도로 있지만, 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 붙느냐는 별개다.
증거 정리가 끝난 시점부터는 내 사건의 설계도에 선을 긋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류를 같이 읽고 타임라인을 같이 보는 변호사, 그게 이 단계에서 찾아야 할 동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