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 확정된 숫자는 네 개뿐이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원문이 숫자로 붙잡고 있는 건 네 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 예정일 2026년 5월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만료 2027년 5월, 부평구 평당가 1,663만원. 나머지는 전부 공약이거나 검토 단계다. 나는 이 네 개만 놓고 봤다.

원문에 숫자로 적힌 것만 모으면

항목	원문에 적힌 값	상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시행령으로 인하)	원상 회복 거론
양도세 중과 배제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	연장 여부 미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2027년 5월까지 2년 연장	확정
기본주택	100만 호 구상	재검토
부평구 평당가	1,663만원 (인천 평균 대비 -1.1%)	원문 시점 기준
인천 제물포구 출범	2026년 7월	예정

여섯 줄 중 확정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건 전세사기 특별법 하나다. 나머지는 거론, 재검토, 예정이다. 정책 글에서 이 차이를 뭉개면 읽는 쪽이 손해를 본다.

세금은 날짜가 이미 박혀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이라고 원문에 적혀 있다. 연장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이 다시 생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원상 회복하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실효세 부담이 올라간다. 두 항목 모두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과 기한 문제라 움직이면 빠르다.

다만 회복 후 비율을 몇 %로 잡는지, 기본공제를 얼마까지 올린다는 것인지는 원문에 숫자가 없다. 장기보유 공제 재검토와 보유세 실거래 연동 시스템도 이름만 나온다.

전세는 기한이 2년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 2년 연장됐고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 보호 기금 신설과 임대인 정보 공개 범위 확대가 공약으로 올라 있다. 디지털 전세 계약 관리 시스템은 검토 중이라고만 적혀 있다. 기금 규모와 시행 시점은 원문에 없다.

인천은 왜 이 글에 들어왔나

원문이 든 근거는 세 가지다.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 부평구 평당가 1,663만원이 인천 평균보다 1.1% 낮다는 점, 그리고 제2경인선과 GTX-B다. 앞의 둘은 숫자가 있고 뒤의 하나는 개통 시점이 없다. 평균보다 1.1% 낮다는 건 저평가의 증거가 아니라 평균 근처라는 뜻으로 읽는 게 맞다.

넣을 만한가

무주택 실수요자는 움직여도 된다. 기본주택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은 공급 확대 쪽이라 방향이 흔들려도 손해가 작다. 다만 100만 호는 재검토 단계고 물량도 입지도 안 나왔으니, 이 계획에 맞춰 청약 통장을 묶어 두지는 마라.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9일 하나만 보면 된다. 그 날짜 전에 정리할지 말지가 전부다. 종부세 비율 환원은 아직 거론 단계라 지금 그것만 보고 움직이면 이르다.

임차인은 지금 해야 한다. 특별법 적용 기간이 2027년 5월까지로 확정돼 있으니 신고 여부, 보증보험 가입, 임대인 채무 조회를 기한 안에 끝내라.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든 손해 볼 게 없는 유일한 항목이다.

새 정부 초기 몇 달은 인선과 입법으로 정보가 쪼개져 나온다. 원문도 최소 7~9월까지는 관망을 권한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위 표에서 확정 표시가 붙은 줄이 한 개뿐이기 때문이다.